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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23년 하반기 23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2024년 제도개선 본격 추진

김대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8:17]

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23년 하반기 23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2024년 제도개선 본격 추진

김대선 객원기자 | 입력 : 2024/01/25 [18:17]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김대선 객원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객원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

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으로는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 신설,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신설하여 화재예방,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 등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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