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지난 8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숨졌다. 아이는 죽기 전 두 번 스스로 교회를 빠져나와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병원에서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 아동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돼 두 차례 학대로 판정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었다. 그 관리가 아이를 지켰다면 마지막 신고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기각됐고, 아이는 매번 교회로 돌아갔다. 문제는 신고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신고가 있었고 판정도 있었는데, 충분한 보호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2024년 5만242건에서 지난해 6만3166건으로 1만2924건(25.7%) 늘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같은 기간 2만4492건에서 2만3648건으로 844건(3.4%) 줄었고,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학대 판단율은(동일 신고를 제외한 조사 사례 대비) 41.0%로 1년 전보다 11% p 떨어졌다.
이는 발견의 확대가 보호의 확대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단율은 학대의 발생률이 아니다. 신고가 늘어 판정이 그만큼 늘지 않은 산술적 효과와, 신고가 몰릴수록 제도가 요구하는 확신의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섞여 움직이는 수치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24년 30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8명(26.7%) 늘었고, 1세 미만이 18명,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이었다. 절반이 넘는 아이가 말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나이에 죽었다. 신고가 늘었으니 필요한 것은 판단의 정교함이고, 사망이 늘었으니 필요한 것은 위험의 조기 발견과 즉각적 분리다. 1세 미만이 절반이라는 사실은 발견 이전의 문제, 즉 출생 직후의 양육 지원이 비어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내놨다. 1년에 두 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보호와 응급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며,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천안 아동 사망사건이 드러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판정과 개입 사이의 문턱이다. 학대 판단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이 겹치는 행정결정이어서, 신고가 몰리면 담당자는 확신의 기준을 스스로 높인다. 잘못 판단했을 때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국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Gilbert 등(2011)은 여러 나라의 아동보호 체계를 비교하며 나라마다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과 관행이 다르다는 점을 보였고, Hood 등(2016)은 같은 영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개입 문턱이 달라 같은 의심 신고가 다르게 처리됨을 실증했다.
둘째는 정보와 권한의 분리이다. 신고와 사례관리 이력은 중앙의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취학의무 유예·면제 기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에 흩어져 있다. 행정의 분절이 아이의 위험을 조각으로 쪼갠다. 어느 기관에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일 뿐이고, 다른 기관에는 접수된 신고일 뿐이다.
셋째는 갈 곳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정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6%에 그쳤고, 여기엔 즉각분리 1343건이 포함돼 있다. 장애아동을 24시간 돌볼 시설이 없으면 담당자는 "오늘 데려가면 내일 갈 곳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고,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결정 권한은 있는데 이행의 자원이 없는 상태, 그것이 서류 위의 결정이다. 신고의 확대가 보호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은 판정과 개입 사이의 문턱·정보와 권한의 분리·갈 곳이 충분히 않은 규모가 맞물린 구조에 있으며, 따라서 재설계의 핵심은 신고를 더 받는 일이 아니라 사건 단위에서 판단의 경로와 다음 책임자를 기록으로 확정하여, 한 번의 신호가 종결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 옥필훈 전주 비전대학교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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