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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원 난입 후 사법 회복시킨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만나

절박한 상황 극복,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6/10/29 [04:36]

[인터뷰] 법원 난입 후 사법 회복시킨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만나

절박한 상황 극복,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6/10/2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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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12.3 내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일부 시위대에 의해 지난 해 1월 19일 난입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집기가 파괴되고, 난동이 벌어진 지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위대들은 문명국가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회장 윤여진) 공동취재단은 지난 26일, 법난 복구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만나 당시의 상황과 수습과정의 얘기를 들었다.

  

김 법원장은 난입 사태 직후, 지난해 1월 23일 취임해 우선 청사 복구, 다음은 조직 안정, 또한 사법정상화를 성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묵묵히 소임을 다해 법원을 조속히 정상화시켰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註)

 

김태업 법원장은 법원 난입사태가 발생한 나흘 뒤 긴급 투입(원포인트 인사)됐다. 본 공동취재단은 이날 김 법원장으로부터 법원청사 내 구조적 취약점, 사태 이후 보안 개선 조치, 관련 형사재판의 공정성 논란, 피해 회복 절차 등의 진행 과정을 취재했다.

  

이 난입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헌정사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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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이 김태업 법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 법원장은 이와 관련 청사 구조에 대해 오래된 건물이고, 이런 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당하게 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청사 복구와 함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출입 통제 체계를 보완했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재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와 직접 관련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켰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난입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장 대응의 공백과 노후 청사의 구조적 한계가 겹쳐 사건의 수습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새벽 경찰 기동대의 인력 교체 시기와 현장의 긴장 완화가 맞물리면서 청사 방어에 틈이 생겼다는 점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문 쪽 입간판이 쓰러지고,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과정에서 파손 행위가 확산됐다”며, 수 많은 난입자들을 막을 수 없는 지경을 설명했다.

그는 “청사 구조도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1996년 입주한 건물이다. 그렇다 보니 “법정 이용자와 법원 직원이 같은 계단을 사용하고 있어 법정과 사무 공간의 동선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난입자들이 7층까지 쉽게 올라가게 돼 취약점이 있었다” 회고했다.

판사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석식 잠금장치도 강한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유리창 보강과 사무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출입 통제, 출입문 잠금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했다. 청사 내부를 감시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방식도 바꿨다.

기존 CCTV와 출입 관리 장비가 당직실과 총무과 등에 나뉘어 있었다. 청사 전체 상황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대응을 지휘할 통합관제센터는 없었다. 사태 이후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근무자가 청사 안팎의 상황을 살피도록 조치했다. CCTV 화질도 개선시켰다.

김 법원장이 설명한 개선 조치 핵심은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시·출입 통제·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태업 원장은 ‘서부지법이 관련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게 공정한가’를 묻는 질의엔 “난입 피해와 직접 관련된 법관들을 해당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고,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장과 개별 재판부의 역할도 구분했다. 법원장은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지만 개별 재판의 판단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게 원칙이었다. 법원은 여러 재판부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사건의 심리와 판단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맡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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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 법원장은 또 “청사 복구 등에 약 1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보안 개선 비용도 포함된 취지여서 실제 피해액이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구분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태업 원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원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정밀 검토 후 추가 대상도 분석 중이라 했다.

법원 구성원들이 겪은 피해와 상처도 만만치 않았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당직실에서 법원 직원과 여성 보안관리대원이 부상한 경찰관과 함께 안쪽으로 피신해 문을 붙잡고 버텼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집기와 CCTV 저장 장치 등이 파손되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후 불안을 호소한 대원에게 지원을 제공했다고 했다. 영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영장 업무를 담당한 법관들에 대해선 경찰이 출퇴근 보호와 신변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김태업 법원장은 “사법 보도와 관련해 재판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추측을 더한 보도가 억측과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의적 보도, 왜곡보도를 경계했다.

미리 방향을 정해 놓는 보도나 그에 뒤따르는 욕설·비난이 법관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관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언론이 고려해야 함도 당부했다. “판결과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신흥고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5기이다. 1999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검도 유단자로서 검도로 심신을 달련하고 있으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균형 감각,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유능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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