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술 수필가, 세지홍딩스 회장

[시사앤피플]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진입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거환경 주택시장이 치열해 지고 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이상인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65세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고 아플 때 갈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니어 주거시설을 찿는 것이 모두에게 닥친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2024, 10월 기준 65세이상 1,011만695명으로 전체 5,124만8233명의 19,7%를 차지했다. 실제 인구 고령화에 맞춰 노인 복지시설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노인 복지시설은 약 10만 곳으로 4년만에 18%, 1만4천 곳이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부모님을 어디로 모시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만큼 본인과 보호자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입소하기도 어렵다. 노년기 주거환경은 건강과 직결된다.

더욱이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니어가 많아졌기에 그렇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지만 건강 상태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여생을 마무리하는 곳이 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다른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판단과 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미국,일본 등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이미 고령층의 행복한 주거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시니어 주거 지원 시설이 지역 기반이란 점이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체제가 동네 단위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 일례로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는 8,0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대지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55세 이상이 입주한 1만3500개의 주거 홈이 전원도시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지역 기반의 생활 지원 서비스가 작동한다. 신종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도산한 호텔을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예가 있다.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에 고토엔에는 유치원과 노인주거시설이 함께 있어 세대 간 상호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도 했다. 이런 모범사례를 한국이 본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시니어 사업은 크게 장기요양급료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양로원,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과 전액자기부담인 실버타운으로 구분된다. 실바타운은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단지로 건강과 여가, 문화와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주거 시설이다. 법적 용어로는 유료요양시설 혹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불린다.

2024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방안” 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유휴 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해마다 3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22년 시니어주택은 39곳 8,840채 불과했다. 월주거 비용이 높아 현금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용하는 고급 주거시설 성격이 강했다. 그예) 광진구 자양동 더클래식387실은 보증금 9억 원에 월 관리비를 400-500만원 내야한다. 입주하려면 일 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따라서 용인시 수지 고기동에 892채 규모의 시니어 추진하고 있고, 경기 화성동탄 2지구내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총2550채 규모의 시니어 주택과 874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추진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거비용을 낮춘 시니어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다. 서울시 경우는 2027년 첫 입주 목표로 “어르신 안심주택” 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허용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도 지원하기로 하여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살지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기에 인생후반기에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정홍술 수필가 (세지홀딩스 회장)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