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사진 : 세종로국정포럼)

[시사앤피플] 한 나라가 부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을 넘어서자(Beyond Germany)'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수출 강국이자, 뛰어난 강소기업(히든 챔피언)이 많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또한, 우수한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균형발전, 평화통일을 이루어 유럽을 이끄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일 총리들은 평균 10년씩 재임하며 각 시대에 맞는 비전과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건국의 주역인 아데나워 총리와 통일의 초석을 다진 브란트 총리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꼽힌다.

초대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특유의 '총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서방과의 연대를 강화했으며, 2대 에르하르트 총리는 초대 경제부 장관으로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4대 브란트 총리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진실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여 통일의 발판을 놓았으며, 헬무트 콜 총리는 기민당이면서도 사민당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통일을 이뤄냈다.

사민당 출신의 7대 슈뢰더 총리는 복지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연금 및 노동 개혁을 추진해 독일 경제 부활의 기반을 다졌다.

장재언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 지도력의 핵심 가치는 다음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첫째는 반성과 성찰이다. 과거의 국가적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자세가 독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역사상 최악의 '패거리 정치'였던 나치즘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지도자들은 무분별한 정파 싸움을 끝내고 항상 나라와 민주주의의 장점을 우선하는 정책을 폈다.

둘째는 국민과 나라 우선이다.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했다. 모두가 국민 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

셋째는 실력 있는 창업의 리더십이다. 독일에는 계보 정치가 없다. 모든 총리가 스스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력으로 자신의 업적을 증명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년 넘게 3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다. 박광기 뉴패러다임연구소장은 성장하는 선진국이 되려면 과거 중진국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발전과 무역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산업 및 수출 구조를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다. 중국, 베트남 같은 후발 국가들과 같은 줄에 서서 상품 위주로 경쟁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즉, 상품 대신 연구개발(R&D)과 엔지니어링을 수출하는 구조로 바꿔서 상대국가들도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함께하는 윈-윈전략을 써야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과거의 추격자식 중진국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한국이 외교력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다면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국제사회의 아젠다 국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수출구조를 R&D와 공장 위주로 하는 것은 산업구조 혁신이고, 기업과 CEO를 디지털로 무장시키는 것은 경영혁신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시야 행정을 하는 것은 정부혁신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도시인구의 농촌 생활인구 유입도 관광과 홍보 등 혁신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국가가 비전을 갖고 이끌어주면 좋지만, 그 이전에라도 지금 국제 무역환경이 심각하니 민간 주도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바로 KIVA와 같은 hospitality community 성격의 비영리단체(NPO)의 혁신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전 여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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